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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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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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정세 3 덕수 3 우면 3 태평양 2 소명 2 세종 2 세승 2 와이비엘 2 해마루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남기정 2 박시준 2 박영익 2 이윤주 2 송상교 2 정기종 1 권성민 1 고석윤 1 권은민 1 강병삼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법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194]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3년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0806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4. 광주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115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2년

5. 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2구합52058 판결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43, 2022. 3.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21년

8.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1구합61178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7416 , 2021. 9. 14., 기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90 , 2021. 7. 13.,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558 , 2021. 2. 26.,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2. 제주지법 2021. 2. 9.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항소[각공2021상,316]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20년

13. 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101143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59158 판결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5.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04639, 2020. 3. 10., 기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통보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자격상실통보취소청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7. 대구고등법원 2020.02.21 선고 2018누3739 판결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

2019년

18.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4, 2019. 2. 26., 각하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인신보호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확인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18-17738, 2019. 2. 22., 인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 활동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회통합프로그램강사등활동금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8년

2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9상,398]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2. 서울행법 2018. 10. 12.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대학설립·운영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3.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37, 2018. 7. 3., 각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6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5. 대구지방법원 2018.06.22 선고 2018구합20070 판결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

26.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공2018상,697]
   퇴교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군인 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7년

27. 부산지방법원 2017.05.19 선고 2016구합21528 판결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6년

28.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9.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보조금반환등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등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0.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68]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31. 서울행정법원 2016.09.02 선고 2015구합6865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57, 2016. 7. 19.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서신발송불허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33. 서울행법 2016. 7. 7.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26]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4. 대전지법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미간행]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헌법

2015년

35. 대전고등법원 2015.12.10 선고 2015누11910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6. 대구지방법원 2015.11.25 선고 2015구합21133 판결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납세고지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7. 대구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22259 판결
  [퇴교처분취소][미간행]
   퇴교처분취소
   군인사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0, 2015. 5. 28.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39.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2누1124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0. 수원지방법원 2015.04.29 선고 2014구합53545 판결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09, 2015. 4. 2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1343 판결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4년

4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332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자법 행정절차법

44. 서울행정법원 2014.11.18 선고 2014구합3792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행정절차법

45.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미간행]
   보직해임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20, 2014. 10. 8.,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4-03528, 2014. 9. 30., 기각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76, 2014. 6. 17., 인용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14상,1220]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0.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4상,10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51. 전주지방법원 2013.11.20 선고 2013구합120 판결
  납세자의 취득일 잘못 판단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2. 전주지방법원 2013.11.13 선고 2013구합304 판결
  국세체납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3. 창원지방법원 2013.10.01 선고 2013구합671 판결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5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31, 2013. 8. 6., 인용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55.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447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6.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31, 2013. 5. 14., 각하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500, 2013. 1. 22.,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8.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13상,350]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2년

59. 서울행정법원 2012.12.06 선고 2012구합13535 판결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1.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공2012하,19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4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3. 서울행법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87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64.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1420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무효][공2012상,523]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1년

66.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0누3502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76, 2011. 7. 25., 인용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호법 행정절차법

69. 서울행정법원 2011. 3. 31.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70.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71.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09누36387 판결
  특수관계인과 발행주식 총수 중 65%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09년

72. 서울행정법원 2009.10.16 선고 2008구합50667 판결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7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바161, 2009. 1. 13.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75. 서울고등법원 2008.12.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

76. 서울행정법원 2008.10.10 선고 2008구합19529 판결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절차법

77. 서울행법 2008. 8. 13. 선고 2008구합12504 판결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08하,1542]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78.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9]
   출국명령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2007년

79.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7누12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0.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공2007.10.15.(284),1682]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6년

82. 서울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519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미간행]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4년

83.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2누6110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04.03.18 선고 2003누8649 판결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기방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

2003년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8, 2003. 9. 8., 일부인용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등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4, 2003. 7. 21., 인용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87.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03.8.1.(183),1633]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88.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두554 판결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공2002.11.1.(165),2441]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89.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50(1)특,567;공2002.4.1.(151),684]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45, 2001. 12. 20.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60, 2001. 11. 26., 기각
  법무사관후보생병적제적처분등취소청구
   법무사관후보생병적제적처분등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84, 2001. 9. 3.,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9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1.7.1.(133),1402]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0년

94. 서울행법 2000. 7. 28. 선고 2000구4575 판결：확정
  [가석방취소처분취소][하집2000-2,663]
   가석방취소처분취소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가석방자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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